구원투수 구자현, '항소 포기 사태' 진화할까? 검찰 개혁 앞둔 그의 역할
구자현 대검차장, 위기의 검찰 구원투수로 등판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합니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풀어야 할 ‘내우외환’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포기 사태, 검찰 내부 갈등의 불씨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입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8개 지청장이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 경위 파악과 외압 의혹 규명
구 대행으로선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거센 상황입니다.
검찰 신뢰도 추락과 개혁의 갈림길
문제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검찰은 ‘간판’을 떼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공소청’과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청 해체’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집단 반발을 놓고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사태를 ‘검란’으로 부르면서 아예 이번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등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 조직의 미래, 구자현 대행의 손에 달렸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습니다. 구 대행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로선 검찰청 해체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입니다. 그가 ‘내우외환’을 얼마나 빠르게 잘 극복해내는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미래도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검찰, 구자현 대행의 역할과 미래
구자현 대검차장의 등장은 검찰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이끌 중요한 시점입니다.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내부 갈등 봉합, 검찰 신뢰 회복, 그리고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검찰 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자현 대검차장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A.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잡는 것입니다.
Q.구자현 대검차장이 해결해야 할 외압 의혹은 무엇인가요?
A.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Q.구자현 대검차장의 역할이 검찰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구 대행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검찰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