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검찰 징계 검토에 '소송 시 뒤집힐 것' 경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재점화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한 분노와 우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정의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검사장 전보 조치 검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저도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밝히며,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검사장들의 항소 포기 관련 법리적 판단 요청

박 전 의원은 검사장 18명이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검사장 18명이 했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면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서 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그런 법리적 판단과 경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의견 개진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항명 여부 논란과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경고

박 전 의원은 검사장들의 행위가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에 항명인가? 누가 어떤 명을 내린 건가? 항소 포기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한 건데 그게 명인가? 정권의 명인가? 아니면 여당의 명인가? 혹은 법무부 장관의 명인가? 전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한 인사 전보 명령은 소송을 통해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판단의 중요성과 대장동 사건의 함의

박 전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대장동 사기꾼 일당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데 왜 이런 얘기하냐, 그냥 엄포 놓는 것”이라면서 “근데 왜 그런 감정적인 엄포를 놓냐는 거다. 이러면 이럴수록 결국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옳았다, 옳은 항소 포기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민주당이 대장동 그 사기꾼 일당을 변호하는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정무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개혁의 과제

이번 논란은 검찰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정의, 그리고 정치적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원석 전 의원의 발언은 검찰 개혁의 과제와 함께,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법적 쟁점을 드러낸다.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만 짚어본 이번 논란

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의 이중 잣대에 대한 분노와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찰 징계 검토에 대해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항명 여부와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박원석 전 의원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정의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Q.박원석 전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박원석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검사장 전보 조치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Q.이번 논란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이번 논란은 검찰 개혁의 과제와 정치적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쟁점을 드러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