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 대통령을 위한 결정인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민의힘의 강력한 규탄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며, 법무부가 있는 과천에서 릴레이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고 표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외압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성호 장관이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압박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이진수 차관 역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검사들을 압박한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배임죄 범죄수익 환수 의무 저버린 행위 비판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7400억 원의 배임죄 범죄수익 환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의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비난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장 징계 요구에 대한 비판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징계하라는 요구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되었다고 비난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항명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명령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및 특검 수용 촉구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십시오. 특검 즉각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임죄 범죄수익 환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정조사 및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죄 범죄수익 환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Q.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A.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으로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