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세운4구역 재개발 시뮬레이션 공개… 종묘 경관 논란, 진실은?

세운4구역 재개발, 종묘 경관 논란의 중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종묘 경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개발 시뮬레이션 3D 이미지를 공개하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압도적으로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논란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대립 속에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근거로 한 주장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이러한 입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본 종묘 경관, 진실은?

공개된 시뮬레이션 이미지는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세운지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이미지를 통해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세운4구역이 시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남산타워와 인사동 숙박시설 등이 시야에 일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운4구역은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 시장은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라고 질문하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종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논쟁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높이 변화와 앙각 규정, 그리고 경관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는 종묘 경계에서 100ｍ 내 건물은 최고 높이가 27도 각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앙각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종로변은 98.7ｍ, 청계천변은 141.9ｍ로 높이를 계획했습니다. 시는 또한 세운4구역이 정전의 시야각 30도 범위 밖에 위치해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계획은 종묘의 역사적 가치와 재개발 사업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오 시장은 정전 바로 앞에서 봤을 때 느끼는 모습을 가장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며,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의 비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반박

오세훈 시장은 최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한 갈등 국면에 화력을 보태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있어 부처 이기주의, 부처 간 갈등·충돌이 있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논란과 법적 근거

오세훈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국가유산청이 완충구역을 아직 고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령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법적으로 평가받게 된 구역도 아닌 데다가 주민들에게 받으라 강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의 그림자

오세훈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있으며, 현재 금융 이자만 연 17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평가에 3년이 걸린다면 주민들은 약 500억원대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재개발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 쟁점과 전망

오세훈 시장의 시뮬레이션 공개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경관 논란의 핵심 쟁점이 드러났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 계획, 법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조율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세운4구역 재개발,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종묘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법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Q.오세훈 시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종묘 경관 훼손 주장을 반박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A.다양한 의견 조율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