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비극, 3년 만에 지어지는 아파트…'죽음의 관행' 끊어낼 해법은?

건설업계, 안전 강화 대책에 '비상'… 과도한 제재 우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과징금과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 이번 대책에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제조업 등에 비해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침체 속, 안전 관리 비용 증가… 경영 부담 가중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 간 영업이익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과징금 규모 역시 만만찮다”며 “지금도 안전 관리 비용으로 수백 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경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잇따른 사고, 안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왜?

요즘 주요 건설사는 전 임원이 전국 공사 현장을 다니며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만전을 기하는데도 이달 들어서만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GS건설(3일), 대우건설(4·9일), 롯데건설(6일) 공사 현장에서다.

 

 

 

 

전문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공사 기간 단축' 관행 지적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처벌만 능사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속도보다 생명 우선 사회적 합의 필요… 적정 공기 연장 논의

속도보다 생명을 우선하고,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비용·시간을 더 들여도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질적인 하청 구조, 불법 재하청 문제… 책임 소재 명확해야

건설현장 특성상 각 공정마다 협력업체에 일감을 넘기는데(하청) 여기에 불법 재하청이 끼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인 고용 제한, 인력난 심화 우려… 현장 의견 수렴 필요

이번 대책엔 외국인 사망 사고 발생 시 ‘전부 3년간 고용 제한’도 신설됐다. 건설업계는 “지금도 젊은 사람 쓰기가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제재가 너무 강하다”고 토로했다.

 

 

 

 

건설 현장 안전,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절실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제재보다는 건설 경기 침체, 공사 기간 단축, 하청 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A.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사 기간 단축, 하청 구조, 안전 관리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Q.건설사들은 안전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A.안전 관리 비용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Q.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하청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설업계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