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 부실 매각, 이제 안 돼! AI 감시, DB 통합, 기금 조성까지

지자체 재산 부실 매각, 무엇이 문제였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재산의 부실 매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재산이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 목포시의 경우 옛 유달경기장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일회성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 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문기관 지정 및 5년 주기 총조사 실시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의 재산 매각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전문기관은 지자체의 재산 매각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5년마다 지자체 재산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첫 전국 총조사에서는 토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62만 건에 달했고,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재산'도 약 20조 원 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료부터 다시 세우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지자체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AI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 비정상 거래 패턴 등 '이상 징후'를 상시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실 매각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시스템은 지자체 재산 관리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휴 재산 DB 통합 및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로 제각기 운영해 온 유휴 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플랫폼 '공유재산 포털'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 형태로 흩어져 있는 유휴 재산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토지·건축물대장·등기부 정보를 자동 비교하여 오류를 솎아내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 정보와 연계하여, 더욱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 2억 원가량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각 대금, 장기 성장 동력으로 활용

지자체의 재산 매각 대금이 단기적인 재정 보전에 사용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재산 매각 수입을 별도 기금 없이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현금 지원 등 단기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각 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잘 팔고 잘 쓴'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연내 발의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전문기관 지정, 5년 주기 재산 총조사 실시,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유휴 재산 DB 통합, 매각 대금의 장기 성장 동력 활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재산을 관리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재산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지자체 재산 부실 매각을 막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문기관 지정, AI 기술 도입, DB 통합, 기금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더욱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I 시스템은 어떻게 부실 매각을 막나요?

A.AI는 무단 점유지, 비정상 거래 패턴 등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부실 매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Q.유휴 재산 DB 통합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A.유휴 재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매각 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단기적인 재정 보전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