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 국민의힘 6인 벌금형, 의원직 유지… 검찰 항소 여부에 촉각

2019년 국회, 격렬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발생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법적 판단으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 내용: 벌금형 선고, 의원직 유지

서울남부지법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각각 1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6명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건의 배경: 쟁점 법안과 충돌의 시작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2019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다 충돌을 빚어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현직 의원 23명과 당직자, 보좌진 등 총 27명이 연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폭력이 상대방의 출입을 막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위법성 인정과 정치적 동기 고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력이 간접적 형태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지연된 정의: 5년 10개월의 재판 과정

1심 선고까지 5년 10개월이 걸린 점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용받는 혐의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오는 28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

국민의힘 의원 6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검찰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 5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도 제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 의원 6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가 향후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Q.검찰은 항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A.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판결 내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Q.이 사건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판결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