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관, '공무원 연금' 요구 소송 제기…평등의 원칙을 흔들다
특검 수사관, 공무원 연금 가입 거부에 소송 제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특별수사관(이하 특검 수사관)이 '공무원 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A 수사관은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가입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수사관은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했다가 특검 수사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 수사관의 주장: 평등 원칙 위반 및 차별
A 수사관은 특검 수사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주목했습니다. 특검 수사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등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인'에게 위탁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업무는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특검에 파견 나온, 이른바 공무원 출신 수사관들과도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 출신' 수사관들의 특검 파견 기간이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는 만큼, 비공무원 출신 수사관들도 특검 파견 기간만큼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A 수사관의 논리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문서 효력 문제 제기
또한 A 수사관은 특검 수사관들의 업무 특성을 보더라도 일괄적인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A 수사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특검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가 맞는지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업무 수행 중인 나를 때리면 '폭행죄'만 성립하지만, 공무원 출신 특검 수사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이라면서 "실질과 형식이 어긋나는 지점들이 더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의 엇갈린 평가
A 수사관의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우선 특검 수사관의 업무를 위해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역대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의 효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관에 대한 활동 근거들은 특검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검법은 소속 특별수사관(특검 수사관)이 사건 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7조 4항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의 현실적 문제와 실익
반면 공무원 연금 가입과 관련해선 다툼의 실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을 위해선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임시 조직'에 불과한 특검팀 구성원들의 '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소 유지'까지 고려하면 특검팀의 존속기간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출범부터 해단까지 6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면, 특검 재직 기간이 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거나 연금 수령 액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사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 수사관의 승소 가능성은?
다만 이 경우에도 A 수사관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관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특검 수사관의 평상시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현직 법관은 "유사한 사례를 들어본 바가 없다"면서 "행정법원의 심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수사관은 "공무원연금공단 측으로부터 한 특검보도 유사한 질문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소송에 나선 것은 나 혼자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관의 '공무원 연금' 소송, 법적·사회적 파장 주목
특검 수사관의 공무원 연금 가입 요구 소송은 평등 원칙, 공문서 효력, 그리고 연금 가입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며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관의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수사관은 왜 공무원 연금 가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나요?
A.A 수사관은 특검 수사관의 업무가 공무원과 유사하며, 공무원 출신 수사관들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법조계는 A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A.법조계는 특검 수사관의 '공무원 신분'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 가입의 실익에 대한 논의도 있으며, A 수사관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Q.이 소송이 다른 사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관의 지위와 관련된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