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간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외교·안보에 집중, 투명성 강화 노력

특활비, 외교·안보에 집중 사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는 외교·안보 관련 네트워크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개한 특활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 6~8월 특활비 총 4억6422만 원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 지출은 1억5802만 원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미·한일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참석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외교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가 좌담회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특활비 사용 내역

대통령실은 ‘통상 협상 관련 의견 청취’와 ‘대미 외교 네트워크 구축’ 명목으로 880만 원, ‘외교·안보 전문가 좌담회’ 명목으로 9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외교 안보 활동 자문 용역’에 3000만 원, ‘안보 관련 네트워크 관리’에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 인수위원회 없이 내각을 꾸리고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중차대한 외교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활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사 검증 및 공직 기강 관리에도 특활비 투입

외교 외에도 인사 검증 및 공직 기강 관리 분야에도 특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7월 21일과 25일 각각 100만 원가량이 ‘인사 검증 관련 정보·의견 수집’ 명목으로 쓰였고, 8월 1~11일 사이에는 같은 명목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7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새 후보자 발표까지 이어진 인사 공백기와 맞물립니다.

 

 

 

 

다양한 명목의 특활비 사용

특활비는 외교·안보, 인사 검증 외에도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관리, 국정 현안·공직비위·인사 정보 수집, 국민 위로 및 격려, 국가 정체성 강화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는 총 9억 7838만 1421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로는 1914만 1980원을 집행했습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

이재명 정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유형별 금액만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일자별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은 부득이 비공개했습니다.

 

 

 

 

핵심만 콕!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개월간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인사 검증 및 공직 기강 관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예산을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활비는 무엇에 사용되었나요?

A.특활비는 외교·안보 관련 네트워크 구축, 인사 검증, 공직 기강 관리, 민심·여론 청취, 국정 현안 관련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Q.특활비 공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특활비 공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며 국정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Q.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