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계엄 결정 돌리려 했지만...' 15년 구형, 1월 21일 선고

사법 정의의 심판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로 15년 구형

전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을 치렀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 한덕수, '계엄에 반대했다'

최후 진술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며,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대한민국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음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의 주장: 국민의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특검의 주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법리적 방어: 혐의 적용의 부당함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한 전 총리가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이미 선포를 결심한 상태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 발언 외에 저지할 헌법·법률상 의무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적 협력 의사가 없었고, 저지 의무가 없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추가된 혐의와 법리적 다툼: 내란 방조 vs 중요임무 종사

특검팀이 재판 중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두고 변호인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해 놓았음에도 일반적 방조범 개념을 붙인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내란 방조와 종사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혐의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의 중요성: 관련자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 재판, 1월 21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에 반대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그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1일 선고 예정이며, 이 사건은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했나요?

A.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Q.재판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A.재판 결과는 내년 1월 2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