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왜 최저임금보다 많아졌을까? 고용보험의 딜레마

고용 불안 시대, 엇갈린 시선

취업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실업급여는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늘어날수록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근로 의욕 저하, 재정 악화라는 딜레마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최저임금을 넘어선 현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구직급여 하한액도 급증했습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실직자는 월(30일) 기준 약 193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해당하며, 세후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을 웃도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용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과 관대한 조건, 고용보험을 흔들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제도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 6000명에서 2024년 11만 3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 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모성보호, 실업급여의 짐이 되다

모성보호사업 비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고용보험과 모성보호사업을 분리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출의 10~1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업급여 지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현실과 괴리된 교육

직업능력개발사업 역시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80%는 회계, 미용, 요리 등 일반 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산업 관련 과정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는 고용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경총은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및 평균임금 60% 기준 유지, 수급 요건 강화, 반복 수급자 감액 및 자격 심사 강화,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전액 이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통해 고용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실업자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모성보호사업의 과도한 부담, 현실과 괴리된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실업자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30주년을 맞아,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구직급여 하한액이 왜 문제가 되나요?

A.최저임금보다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용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Q.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수급 요건 강화, 반복 수급자 감액, 자격 심사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실업급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고용보험의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장 수요 반영,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고용보험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