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일 만의 법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기소 사건 첫 재판에서 마주한 현실

사건의 시작: 특검 기소와 첫 재판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85일 만의 법정 출석: 변화된 모습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에는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용번호 3617: 법정으로 향하는 길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습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그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불원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습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답변은 재판 과정에 대한 그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생중계되는 재판: 투명성 확보 노력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혐의 내용: 체포 방해, 계엄 관련 의혹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그의 법적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건의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기소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기소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그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고 나타났으며, 체포 방해, 계엄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은 중계될 예정이며,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폐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첫 재판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에 이어 모두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 종료 후에는 보석 심문이 진행됩니다.

 

Q.재판은 생중계되나요?

A.네, 재판 과정은 중계되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