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폐지, 17년 만의 역사 속으로…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문을 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7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됩니다. 해당 법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폐지됩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보다 기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홈쇼핑과 IPTV 등의 유료 방송 플랫폼 심사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규제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과 필리버스터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 이후,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개정안은 예정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증언감정법 역시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야 간의 필리버스터 중단 논의

민주당은 국정 자원 화재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회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새로운 위원회의 출범은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능 확대와 더불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새로운 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방송통신 분야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새로운 위원회의 출범은 미디어 환경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법안 통과와 함께,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A.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며, 위원 수가 늘어나고, 담당하는 업무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 위원회의 역할은 새로운 위원회로 이관되며, 미디어 관련 정책 및 규제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Q.필리버스터는 무엇인가요?

A.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Q.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A.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역할을 승계하며, 홈쇼핑, IPTV 등 유료 방송 플랫폼 심사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미디어 관련 정책 수립 및 규제, 산업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