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돈을 횡령한 70대, 2심에서도 유죄

사실혼 관계, 횡령 혐의로 이어진 비극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사망한 후, 아내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70대 남성이 횡령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199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가 암으로 사망하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도 횡령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 후 횡령, 혐의 입증 과정

A 씨는 2022년 11월, 사실혼 배우자 B 씨가 사망한 직후 B 씨의 통장에 있던 약 4,1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중 1,000여만 원을 B 씨의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자금이 공동 소유이며, B 씨의 병원비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망한 B 씨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한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 씨 계좌의 자금이 주로 보험금으로 형성되었으며, A 씨의 자금이 B 씨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B 씨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이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므로, A 씨는 자녀들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주요 쟁점

A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해당 자금이 공동 소유이며, B 씨의 병원비 지출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가 병원비를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관리와 상속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의 원칙을 적용하며, 사망 후 배우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항소 기각 및 원심 유지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핵심만 콕!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돈을 횡령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관리와 상속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이 적용되나요?

A.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법적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Q.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A 씨가 사망한 B 씨의 돈을 공동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횡령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B 씨의 계좌 자금의 출처와 A 씨의 재산 관리 권한 유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