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도 '아랑곳' 않는 서울 집값, 왜 오르기만 할까?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10·15대책이 시행된 후에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4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월 3주 0.50%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규제에도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 그 이유는?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규제 이전보다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0.02%에서 0.04%로, 중랑구는 0.03%에서 0.05%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특히,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량 감소에도 영향 미미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등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6·27대책 시행 직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수를 원하는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규제 무색하게, 최고가 경신하는 거래 속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이전 대비 가격이 오른 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도봉구 창동, 중랑구 면목동 등에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시장이 규제에 내성을 갖게 되었음을 시사하며,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분석: 규제 내성 심화, 저가 주택 선호 현상

전문가들은 시장이 규제에 내성이 생겼다고 분석합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으며, 이는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노력과 한계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내부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가 주택 및 도심 수요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수도권 외곽 중심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 공급 부족 해결이 핵심

결론적으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내성 심화, 저가 주택 선호 현상, 그리고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내부의 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0·15 대책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A.10·15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지만, 규제 내성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Q.어떤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나요?

A.강북구, 중랑구 등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Q.앞으로 집값 전망은 어떤가요?

A.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