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KTX·SRT 암표·매크로, 5년간 급증! 사회 질서 흔들… 지속적인 단속만이 답
명절 암표 거래, 왜 심각해졌나?
최근 몇 년간 명절 기간 동안 KTX와 SRT 예매 과정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과 암표 판매가 급증하여,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각 운영사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티켓 확보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암표 거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려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암표 단속, 증가하는 적발 건수
3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암표 거래 의심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KTX 운영사 코레일과 SRT 운영사 SR(에스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암표 거래 의심 건수가 2025년(1~9월)에는 25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코레일은 2022년 0건에서 2025년(추석 기간) 73건으로, 에스알은 2022년 0건에서 2025년(설 기간) 18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암표 거래 시도가 늘어난 것과 더불어, 단속의 강화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암표 제보방, 단속의 효과를 높이다
코레일은 2023년 9월부터 '암표 제보방'을 운영하며 암표 거래 의심 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5건, 2024년 79건, 2025년(1~7월) 130건으로 제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암표 제보방 덕분에 2024년부터 의심 사례 확인과 수사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암표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암표 제보방은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크로 사용, 불법 행위의 심각성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건수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에스알이 차단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건수는 2020년 81건에서 2025년(1~8월) 54만 9032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에스알의 경우에도 2020년 81건에서 2025년(1~8월) 1만 497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시스템 과부하를 유발하고, 일반 이용자들의 예매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매크로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의 중요성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암표와 매크로 사용 증가의 원인으로 사회적 기초 질서의 와해와 매크로 기술 발전, 정보 확산을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초질서의 상시적인 확보를 위해 명절 이동 때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반짝 규제'와 '반짝 관심'보다는 지속 가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명절 기간에만 집중되는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암표 근절을 위한 노력
코레일과 에스알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기차 승차권 거래 금지를 요청하고, 경찰은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승차권 재판매 및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등 불법 암표 판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암표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티켓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지속적인 감시와 엄격한 처벌만이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KTX·SRT 암표 및 매크로 사용 급증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암표 거래 적발 건수 증가, 매크로 사용의 심각성, 그리고 전문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 강조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반짝 규제가 아닌, 지속적인 감시와 엄격한 처벌만이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암표 구매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암표 구매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암표 판매자는 철도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암표 거래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코레일의 '암표 제보방'이나, 각 철도 운영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Q.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왜 불법인가요?
A.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티켓을 선점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