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법치주의의 선구자: 2025 세종 컨퍼런스가 던지는 메시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언급, 그 배경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주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강조하며, 백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토대로서의 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적 해석을 낳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대법원은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국제학회를 통해 '세종 법 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대법원은 세종대왕이 훌륭한 법률가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의 이상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세종, 한글 창제와 법치의 연결고리

'2025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세종대왕의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한글 창제와 법치주의를 통해 조명했습니다. 한글 창제는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소송과 재판에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에는 훈민정음으로 소송 사건을 기록하면, 그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의사소통 수단이자 사회 정의 실현 장치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해외 법조인들에게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며, 세종의 법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구체적인 사례들

세종대왕은 법전 편찬, 형사 사법 분야 혁신, 민사 재판 정비를 통해 법치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는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신분제 한계 속에서도 하급자의 상급기관 호소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또한, 재판관이 지켜야 할 덕목 7가지를 제시하여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고집이나 평소 생각에 치우치지 말 것, 남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지 말 것 등이 포함됩니다. 세종은 장기 구금을 지양하고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죄인과 노비의 처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세종대왕, 억울함을 풀고 소년범에게 기회를 주다

세종대왕은 사형 여부를 직접 결정하며, 억울한 백성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황해도 곡산 주술 살인 혐의 사건'에서 10년간 갇혀 거짓 자백을 한 양민의 억울함을 밝혀냈고, '평양 대성산 떼강도 탈출 사건'에서는 소년범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귀신을 불러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가짜 무당 7명의 사형을 막아서며,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의 메시지: 세종의 정신을 되새기다

권영준 대법관은 '세종의 법 사상'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세종의 업적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과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적 이치를 실천한 세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권 대법관은 6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세종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제언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통해 백성의 소통을 돕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이러한 세종의 법 사상을 재조명하며,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소년범에게 기회를 주었던 세종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세종대왕이 법률가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세종대왕은 법전 편찬, 형사 사법 혁신, 민사 재판 정비를 통해 법치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으며,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은 그를 훌륭한 법률가로 칭송받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Q.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글 창제와 법치의 연결고리를 조명하고, 세종의 구체적인 법치주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세종의 정신을 되새기며,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Q.세종대왕의 법치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A.세종대왕의 법치주의는 소통과 공정, 약자를 위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소년범에게 기회를 주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법의 본질을 되새기며,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