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후 정부의 후속 조치: 양국 합동 TF 구성 및 불법 구인 광고 차단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그 후: 정부의 대응 전략

캄보디아에서 구금되었던 한국인 송환 이후, 우리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환으로 60여 명이 귀국했지만, 정부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 더 많은 한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를 합쳐 천여 명이 활동 중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고,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캄보디아 합동 TF 구성: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양국 공동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스캠 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조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국 경찰은 취업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고, 범죄 연루자의 조기 송환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 관련 신고 접수 시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에 즉시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지 경찰에 전국 관서 수색 및 한국인 발견 시 즉각 구조를 지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망 대학생 부검: 철저한 후속 조치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추방된 한국인들이 재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방대상자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달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체의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 부검을 모레 양국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검 이후에는 유해를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불법 구인 광고 차단: 국내 조치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캄보디아 단속 강화 이후,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불법 취업 사기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TF를 긴급 구성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국민 안전 최우선

정부의 이번 조치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척결에 힘쓰는 한편, 국내에서도 불법 구인 광고 차단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후 정부의 대응

정부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송환 후 양국 합동 TF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및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불법 구인 광고를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범죄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캄보디아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나요?

A.정부는 각종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를 합하여 약 천여 명이 동남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Q.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요?

A.양국 공동 TF를 구성하여 '스캠 범죄' 관련 정보 공유 및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연루자의 조기 송환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Q.불법 구인 광고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A.정부는 불법 구인 광고 삭제 지시, 관계 기관의 모니터링 강화, 포털 사업자 등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