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차별 철폐 외침! '쪼개기 계약' 근절과 내란특별재판부, 국민의 뜻을 따르다

비정규직 차별, 이제는 끝!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강조하며,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 최저임금 '강요' 관행 개선 시급

이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권장 임금'이 아닌 '금지선'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먼저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과 고용노동부의 인식 변화를 주문하며, 임시직 채용 시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다른 부처 및 공기업의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꼼수 채용, '쪼개기 계약'의 덫

이 대통령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1년 11개월 계약 후 해고하고 한 달 뒤 재고용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치

한편,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적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갈등과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통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투명한 국정 운영, 국민과의 소통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전 부처 업무보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300여 개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중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보안을 지켜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공개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투명한 국정 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K-푸드의 비상, 세계를 사로잡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발맞춰 K-푸드의 전략 수출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K-푸드가 내수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K-푸드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핵심만 콕!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임금 차별, 쪼개기 계약 등 노동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투명한 국정 운영과 K-푸드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궁금증 해결!

Q.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한 임금 인상, 최저임금 '강요' 관행 개선 등을 강조했습니다.

 

Q.정부의 '쪼개기 계약' 관행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쪼개기 계약' 관행을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며, 정상적인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Q.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연구 개발(R&D)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