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은행법 통과, 경찰관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돌입…정국 쟁점과 전망

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필리버스터 대치 시작

주말에도 국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 대치로 뜨거웠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서, 은행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사흘째 본회의를 이어가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 과정

토요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진 끝에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종료 결의안을 처리하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은행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은행법 통과 이후, 경찰관이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맞섰습니다. 24시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3박 4일간의 '1차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필리버스터와 쟁점 법안

민주당은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언론개혁 관련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쟁점 법안'들을 두고 2차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상되며, 여야 간의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은 내년 1월로 처리를 미루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 사법개혁 법안과 언론개혁 법안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위헌이라며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입틀막 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종편 채널 공개 비판과 인천국제공항 사장에게 공개적 모욕을 준 것을 언급하며, 업무보고가 권력 과시 무대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업무에 집중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교 커넥션' 논란과 특검 요구

'통일교 커넥션' 논란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며, 보수 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이 역공을 펼치며 '통일교 블랙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내란 청산 물타기'라고 일축하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와 향후 전망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은 경찰 수사에 맡기고,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개혁신당과 공조하여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을 외치고 있지만, 각각 '내란 특검'과 '통일교 특검'으로 타깃이 달라 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쟁점 법안 통과 및 '통일교' 논란, 연말 정국 최대 뇌관으로

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경찰관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통일교 커넥션' 논란까지 더해져 연말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입니다.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검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은행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A.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경찰관이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통일교 커넥션' 논란은 무엇인가요?

A.'통일교 커넥션' 논란은 정치권에서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