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명재완, 검찰 '사형' 재구형… 검사, 눈물로 호소
충격과 슬픔이 교차하는 법정: 명재완 항소심 결심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명재완(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7일 대전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에게 사형을 재차 구형하며, 사건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검찰의 절규: 잊을 수 없는 피해 아동의 모습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는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아이의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흉기를 막으려 했던 피해 아동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법정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검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반박
검찰은 명재완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죄의 심각성을 감추려는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피고인 측의 변론: 심신미약과 최후진술
명재완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과 수면제 복용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은 있었으나 충동 억제 기능이 상당히 손상돼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재완은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 당시 순간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명재완이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배경: 잔혹한 범행의 전말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당일 명재완은 무단 외출하여 흉기를 구매한 후, 일면식도 없는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기다리며: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
명재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고, 범죄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과연 법은 피해자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사건의 전말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명재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참혹한 모습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명재완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명재완의 심신미약 여부와 범행의 계획성, 그리고 검찰의 사형 구형이 주요 쟁점입니다.
Q.피해 아동은 어떻게 사망했나요?
A.명재완은 피해 아동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Q.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A.명재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