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반토막'…취약계층 주거 불안 심화, 대책은?

매입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 안정의 '마지막 보루'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절반도 쓰지 못한 해가 많아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감하는 매입임대 공급, 심각한 현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 공급실적은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 등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854호다.

 

 

 

 

매입임대주택, 무엇이 문제인가?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산 낭비와 저조한 집행률

그러나 해당 기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미집행된 해가 많았다.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분석

2021년 서울시는 3조568억을 편성해 7500호를 매입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1조4712억원을 사용해 4251호를 매입했다. 집행률은 48.1%였다.

 

 

 

 

재개발·재건축 중심 정책의 그림자

천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에 치중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장할 공공임대의 역할이 약화하고, SH마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주거 불안 심화, 사회적 파장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위기와 미래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감소는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저조한 집행률, 재개발·재건축 중심 정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왜 중요하나요?

A.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Q.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공급 물량 감소, 예산 미집행,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정책, SH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A.공공임대주택 역할 강화, 예산 집행률 개선,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