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계좌 확인 결과 '깡통 계좌'… 은닉 자금 환수 가능성은?

대장동 4인방, 가압류 계좌 잔고 확인 결과

경기도 성남시가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가 ‘깡통 계좌 수준’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충격적인 잔고 수준 공개

성남시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원)·‘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등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부실한 자료 제공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인 4277억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고작 172억원(3.9%)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가압류 절차를 통한 확인

시는 4년 여가 지난 최근 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더 줄어 4억7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면서 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이 계좌들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성남시의 입장과 요구사항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내역을 공유해줬다면,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효과적으로 가압류룰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결과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찰에서 제공받은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5579억원)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검찰의 협조 촉구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금 흐름 추적의 중요성 강조

이어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의 강력한 메시지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깡통 계좌 현실화… 은닉 자금 환수, 쉽지 않아

성남시가 대장동 4인방의 가압류 계좌 잔고가 깡통 수준임을 확인하고, 검찰의 부실한 자료 제공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내역 공유를 촉구했습니다. 은닉된 자금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는 검찰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며 끝까지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남시는 왜 검찰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건가요?

A.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자금 흐름 정보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을 돕고, 더 효과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가압류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A.가압류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은닉된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성남시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가 부실하여, 압류할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계좌 잔고가 깡통 수준이라 실제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 등 은닉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