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신 계승? 이재명, '경자유전' 농지 정책으로 '공산당' 논란 정면 반박
농지 투기, '공산당' 논란에 대한 이재명의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지 투기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 매각 검토'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일부에서 '공산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을 하라는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농지 정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무회의에서의 농지 투기 지적과 강제 매각 검토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산골짜기에 있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막 5만 원, 10만 원씩, 심하게는 20~30만 원씩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 매각도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짜로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 명령을 통해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인 경작을 벗어난 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줍니다.
투기 목적 농지, '묵히거나 임대'하는 경우 대상
이 대통령은 '공산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농지 매각 명령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고 묵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정책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농지 정책이 실제 농업인과 농지 본연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자유전' 업적 재조명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짓지 않는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정책이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농지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현재의 농지 정책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정책을 공산주의와 연관 짓는 시각을 비판했습니다.
농지 정책, 역사적 뿌리와 현재적 의미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농지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농업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이며, 이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현재의 농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지 투기 근절, 역사적 뿌리를 둔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강제 매각 검토 지시를 '공산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함으로써 정면 반박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및 방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하며, 농지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농지 정책,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농지 매각 명령의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인가요?
A.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경작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농지가 대상입니다. 상속이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경자유전'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자신이 경작할 땅은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농지 소유와 경작의 일치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상입니다.
Q.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 업적은 무엇인가요?
A.이승만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짓지 않는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농지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