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필리버스터, 김예지 의원의 외침: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위헌적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17시간 35분 필리버스터로 기록 세우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17시간 35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장시간 토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4시간을 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기록이며, 장애인 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장 기록입니다. 김 의원은 당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건강 악화를 우려한 당내 의원들의 만류로 아쉽게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7시간만 더 하면 24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자신을 걱정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위헌적 소지가 있는 국정조사, 김예지 의원의 소신 발언

김예지 의원은 과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처럼, 이번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역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리버스터에서 김 의원은 "수사기관은 위축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은 흔들리며,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이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애인 국회의원으로서의 헌신과 어려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시각적인 불편함은 없었지만, 밤샘 토론으로 인한 피로와 점자 정보 단말기를 계속 만지며 자료를 읽어야 하는 팔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응원하러 와준 덕분에 힘을 얻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당이 어려우니 헌신하자는 마음에서 결심했다"며, 건강을 염려해 만류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위헌성과 삼권분립 원칙

김 의원은 국회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의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이 제도 안에서 공정하게 통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수완박' 이후의 법안 문제점 지적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할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이의신청조차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색동원 사건과 같은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추가 범행이 밝혀진 사례를 들며,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 이러한 정의 구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

김예지 의원은 앞으로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를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국정감사 및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의정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지 의원의 17시간 필리버스터, 무엇을 말하는가?

김예지 의원은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위헌적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17시간 35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국회의원 최장 기록입니다. 그녀는 '검수완박' 이후 사회적 약자가 겪을 어려움도 지적하며, 검찰의 제도적 개혁과 약자 보호를 위한 향후 의정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의 필리버스터, 궁금한 점들

Q.김예지 의원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건강 악화를 우려한 당내 의원들의 만류로 인해 17시간 만에 중단했습니다.

 

Q.김예지 의원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정조사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정치적 개입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김예지 의원은 '검수완박' 이후 어떤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나요?

A.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워지고, 검찰 수사권 축소로 인해 정의 구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