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추경' 논란에 '팩트체크'…국민 세금은 '잘 쓰는 것'

이재명 대통령, '빚 추경' 주장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빚 추경' 논란에 대해 '빚내서 하는 추경이 절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 회복과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예상보다 세수가 대폭 늘어났음을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 '초과 세수'로 편성되는 것이지 결코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초과 세수가 없었더라도 어려운 시기에는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마치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에게 참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충을 해줘야 하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재정 지출은 정부의 본질적 기능

이 대통령은 '왜 국민에게 돈을 주려고 하느냐'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선동으로 인한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본질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이 아니며, 오히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퍼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잘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의 경제적 효과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원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국민이 낸 세금을 일부 효율적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돈이 빠르게 유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는 경기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에 대해 '퍼주기'나 '왜 지역화폐로 주느냐'는 등의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적극적 재정 역할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긴축 재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의 재정 투입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국민 세금의 올바른 사용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퍼주기'라는 비판에 얽매이기보다는, 세금이 어떻게 쓰일 때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와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국민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정부는 '잘 쓰는 것'이 핵심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고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빚 추경'이라는 비판에 대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임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이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와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에 효과적임을 설명하며, 국민 세금은 '잘 쓰는 것'이 정부의 유능함이자 책임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만 콕! 정부의 역할과 추경의 진실

이 대통령은 '빚 추경' 논란에 대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며, 위기 시 재정 지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세금을 '잘 쓰는 것'이며, 지역화폐 지급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퍼주기' 비판은 정치적 선동으로 일축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번 추경은 정말 빚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지난해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 세수로 편성되는 것이며,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Q.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이 '퍼주기'인가요?

A.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퍼주기'라는 비판은 정치적 선동으로 인한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Q.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A.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