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고유가 충격! 26.2조 추경으로 3577만 국민에게 최대 60만원 지원
긴급 편성된 26.2조원 추경,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설
이재명 정부는 중동발 고유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설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하위 70%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로 나누어 지급
이번 추경 예산 26조원 중 10조 1000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에 투입되며, 이 중 4조 8000억원이 현금성 지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로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약 321만 명에게 1인당 45만원에서 60만원이 우선 지급됩니다. 이어 2차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0만원에서 25만원이 지역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더 두터운 지원 혜택
특히 2차 지급 시에는 지역별 지원 차등을 두어,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구감소(특별)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원을, 인구감소(우대) 지역 거주자는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입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지급이 4월 말, 2차 지급이 6월 말로 예상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원금이 신속하게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및 농어업인 위한 추가 지원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병행합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 약 20만 가구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시설 농가와 어업인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추경 통한 경기 부양 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고 경기 침체를 예방하는 '긴급 처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시대, 정부의 든든한 지원으로 위기 극복!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3577만 명에게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2차 분할 지급, 인구감소지역 우대, 에너지 취약계층 및 농어업인 추가 지원 등 세심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기 회복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경 지원금, 이것이 궁금해요!
Q.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1차로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약 321만 명에게, 2차로는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Q.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1차 지급은 4월 말, 2차 지급은 6월 말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Q.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A.네, 2차 지급 시 인구감소(특별)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원, 인구감소(우대) 지역 거주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