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추경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초보 산수'라며 반박

추경 지방비 부담, 사실과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여력, 오히려 8.4조원 증가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금액이 9.7조원에 달하며, 피해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의 실제 부담금은 1.3조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8.4조원 증가하게 된다는 계산을 제시하며, 이를 '초보 산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산술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율 결정권 침해 비판은 가능,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권 침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추경의 본질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 지원금 사업, 강제성 없어

이 대통령은 피해 지원금 사업이 지방정부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20~30%의 지방비 부담이 부담스럽다면 해당 사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큰 이익이 있는 사업이기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지원,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중앙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에서 70~80%라는 높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 사업 자체의 이익이 상당함을 시사했습니다.

 

 

 

 

결론: 추경은 지방 재정 확충의 기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추경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주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보 산수'라는 표현을 통해 일부의 주장이 산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추경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했습니다.

 

 

 

 

추경, 지방 재정 부담 아닌 확충의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련 추경이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주장을 '초보 산수'라며 반박했습니다. 실제로는 지방 교부세 증가와 낮은 지방비 부담률로 인해 지방 재정 여력이 8.4조원 증가하며, 사업은 강제가 아니므로 지방정부는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높은 지원율로 주민 혜택이 커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추경은 지방 재정 확충의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지방정부가 피해 지원금 사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A.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피해 지원금 사업은 강제가 아니므로, 지방정부가 20~30%의 지방비 부담이 부담스럽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Q.추경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실제 재정 여력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대통령은 추경으로 지방정부에 9.7조원을 교부하고, 사업 부담금은 1.3조원이므로 실제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Q.지방비 부담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피해 지원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약 20~30% 수준이며,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