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 통과! 최대 60만원 지원금, 4월부터 지급 시작!

국회, 26.2조 규모 추경안 통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원안 유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취약계층에게는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5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 선의 1인 가구 월 소득은 약 359만 원, 4인 가구는 약 915만 원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패스 반값 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난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반값 할인하는 데 총 1888억 원을 투입합니다. K-패스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를 50% 할인하여 '3만 원 반값패스'를 출시하고,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5월 중 환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시간대별 환급률 차등화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 및 농어민 지원 강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으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정부안 4694억 원에서 2049억 원이 늘어난 총 6743억 원이 투입되어, 수입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농어민들의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면세유류 유가 연동 보조금,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등에도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농어업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세버스·글로벌 시장 유치 사업 지원 확대

고유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을 위한 한시적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도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459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했으며,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글로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어, 더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및 산업 유치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스타트업 지원, 저소득층 집중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 5조 원,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위한 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냥드림센터' 확대 및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집중 지원 예산 4000억 원도 투입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책은 경제 전반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 극복… 신속 집행 약속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협력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추경 예산이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핵심만 콕! 26.2조 추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며, K-패스 반값 할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 농어민 및 전세버스 사업자 지원, 스타트업 육성, 저소득층 지원 등 경제 전반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취약계층은 4월 중, 나머지 대상자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Q.K-패스 반값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K-패스 제도가 한시적으로 반값 할인됩니다. '모두의 카드'는 50% 할인된 '3만 원 반값패스'로 출시되며,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5월 중 환급될 예정입니다.

 

Q.이번 추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에너지 및 농어업 분야 지원 강화, 전세버스 사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경제 전반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