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들의 '현금 살포' 경쟁: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중1에 100만원, 고교생 용돈 지원? 교육감 후보들의 파격 공약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민석 후보는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를 통해 모든 중1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유은혜 후보는 모든 고교생에게 연 10만원의 '청소년 교육 기본 소득'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각각 연간 최소 1300억원, 37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돈 뿌리기' 공약 경쟁은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교부금)이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전국적인 현상: 충북, 경남, 경북, 서울까지 '현금 공약' 경쟁 가열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김성근 후보가 초·중·고교생에게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신문규 후보는 '마중물 교육 펀드'를 공약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권순기 후보가 모든 학생에게 연 50만원의 교육 바우처를, 경북에서는 이용기 후보가 모든 고3에게 100만원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내세웠습니다. 서울의 정근식 후보 역시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등을 공약하며 현금성 공약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고교 교사는 이러한 공약이 학생들에게 '교육감이 되려면 돈을 뿌려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의 배경: 넘쳐나는 교부금과 이월·불용액의 심각성

전문가들은 교육감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가능한 이유로 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 제도를 지적합니다.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자동으로 배정받는 교부금 덕분에, 학령인구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 43조원에서 2024년에는 76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액은 2023년 8조6334억원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이미 5조633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교육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악순환의 고리: '돈 뿌리기' 공약으로 당선된 사례와 반복되는 문제

과거에도 '돈 뿌리기' 공약으로 당선된 사례가 많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남 김대중 교육감은 2022년 '학생 기본소득' 공약으로 당선되어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심성 공약은 단기적인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교부금 제도 개선 시급: 인구 감소 시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국가적으로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교부금 구조의 바람직성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현금성 지원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부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교육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교육 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현금 살포 공약, 교육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인가?

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 경쟁은 늘어나는 교부금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부금 제도 개선과 교육감 직선제 재고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교육 정책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무엇인가요?

A.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 일부를 자동으로 배정하여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교육감 직선제가 포퓰리즘 공약과 관련이 있나요?

A.일부 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현금성 공약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선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교육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이월·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이월·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겼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 또는 교육 수요 예측 실패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