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주유소 사용 불가' 첫날부터 혼선…시민·주유소 업계 '울상'

고유가 지원금 첫날, 예상 밖의 혼선 발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첫날인 27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의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 방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접수처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번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주유소 업계, 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불만 고조'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주유소 업계에서도 지원금 결제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수익 대비 매출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탓에, 정부의 사용처 제한이 현실과 간극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곳은 36%에 불과하다고 추정하며, 서울 등 대도시 권역에서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협회에는 '왜 우리 주유소는 지원금 결제가 안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 요구까지…현실 반영한 정책 필요

유류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아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 중이라며, 최소한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만이라도 매출액 제한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과의 괴리는 향후 정책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고유가 지원금, 첫날부터 엇갈리는 시민과 업계의 목소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 요일제 신청 방식 미인지로 인한 시민 불편과 주유소 업계의 사용처 제한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고유가 지원금, 이것이 궁금합니다

Q.지원금 신청 시 요일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지원금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여 해당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Q.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A.현재 정부 정책상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유소 업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한국주유소협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규모 주유소, 특히 자영 주유소에서는 매출액 제한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