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논란! 전한길, '5·18 북한 개입설' 주장으로 경찰 고발되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 '5·18 북한 개입설' 주장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한길 씨가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서울경찰청에 전 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전 씨가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북한 개입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허위 선동을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 이미 허위로 판명된 보도 인용
전 씨는 지난 2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보도를 근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인용한 해당 언론사는 이미 지난해 해당 보도가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어, 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명 나섰지만, '의혹 제기' 주장으로 논란 가중
논란이 확산되자 전 씨는 지난 24일 '5·18과 부정선거의 이상한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 단순히 기사를 읽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 역시 의혹이 있으면 밝혀내고 조사하고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이며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1년 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 씨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도 수사 중인 전한길
한편, 전 씨는 이번 5·18 관련 논란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의 각종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왜곡,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전한길 씨의 '5·18 북한 개입설' 주장은 이미 허위로 판명된 보도를 근거로 한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훼손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명 과정에서도 의혹 제기라는 태도를 보인 것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역사 왜곡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한길 씨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전한길 씨가 고발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전한길 씨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주장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Q.전한길 씨의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왔나요?
A.전 씨는 한 언론사의 보도를 근거로 주장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언론사는 이미 그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Q.5·18 역사 왜곡 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A.네, 2021년 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로 역사 왜곡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