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미 정상회담 결과 혹평: '일본보다 과도한 헌납'… 칭찬은 없다?

나경원 의원,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혹평' 날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칭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무리한 요구'와 '분납'에 대한 우려 제기

나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분납은 리스크의 연장일 뿐'이라며, 단기적인 합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 5로 결정한 점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미FTA에 따른 자동차 관세 문제 역시 언급하며,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문제점 지적: 과도한 현금 투자, 철강 관세 유지, FTA 효과 감소

나경원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회담 결과를 분석했다. 외환보유고 규모나 GDP 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 투자, 마스가 투자, 기업 투자를 지적했다. 국내 투자 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 유지, FTA 효과 제로화 등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상세히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규모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명 요구: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나 의원은 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소명을 요구했다. 그는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회담 결과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엇갈린 평가: 홍준표 전 시장의 상반된 입장

나경원 의원의 비판적인 평가와는 달리, 여권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트럼프 관세 갑질에 대해 그나마 선방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향후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무엇이 문제인가?

나경원 의원의 비판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의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다. 과도한 현금 투자, 불리한 관세 조건, FTA 효과 감소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협상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정부의 소명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회담 결과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만 콕!

나경원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일본보다 과도한 헌납'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소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경제적 부담과 불리한 조건, 그리고 엇갈린 여권 내 평가 등, 이번 회담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독자들의 Q&A

Q.나경원 의원이 가장 비판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나경원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일본이나 EU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으며, 무리한 요구와 약속, 분납의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Q.홍준표 전 시장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A.홍준표 전 시장은 '트럼프 관세 갑질에 대해 그나마 선방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안보에 기여한 부분으로 강조했습니다.

 

Q.나경원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A.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