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보름, 시장은 멈췄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는 '진퇴양난'

10.15 대책,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정부가 서울 전역 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약 2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물론 전월세 시장까지 매물 회수가 심화되면서, 시장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책 신뢰도 저하와 공급 부족에 대한 실망이 겹치면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감은 여전한 가운데, 거래마저 줄어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10월 30일 기준 서울 매매 거래 매물 건수는 6만 4618건으로, 대책 발표일인 7만 4044건과 비교해 12.7%나 줄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포·성동·광진구 등에서 '매물 잠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매물이 줄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는데,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39건으로, 직전 2주간의 4648건 대비 약 80%나 감소했습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한 동요

전세 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15 대책으로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 반면,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17%로 3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광진구는 한강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기존 세입자 계약 연장, 집주인 실거주 등으로 신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이사철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풍선효과 심화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규제지역을 피하려는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동탄신도시가 속한 경기 화성시는 10월 넷째 주 0.16% 상승하며, 전주 대비 변동률이 0.14%p 확대되었습니다. 구리, 안양 만안구 등에서도 오름세가 강해졌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와 엇갈린 전망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급 확대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5년간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2027년 서울 평균 6만 가구 공급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용한 공급의 어려움 또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자가당착적인 정책으로 인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통

규제와 공급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선택하자니 목돈 마련이 어렵고, 전세를 선택하자니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결론: 시장 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10·15 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물 잠김, 거래 절벽, 전셋값 상승, 풍선효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충격 요법보다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근본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0.15 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A.10.15 대책 이후 매물 회수 심화, 거래량 감소, 전셋값 상승, 풍선효과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Q.앞으로 주택 시장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A.단기적인 충격 요법보다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근본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Q.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A.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