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주택 공급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한 총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합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10만호+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며, 서울 강서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등에 약 2만7천가구가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연내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간 정비사업 및 비아파트 사업 지원 강화

민간 정비사업과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중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취득세 감면,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특례로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및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 대출도 지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자가 주택 마련을 돕습니다.

 

 

 

 

주택사업 자금 조달 지원 및 보증 확대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PF 보증 공급은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2027년에는 33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해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주담대를 내주며,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9년까지 유예됩니다.

 

 

 

 

핵심 요약 및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규 택지 공급과 민간 사업 지원,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증은 제한되며,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일부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