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거국,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격차 심화 우려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 간 재정 지원 규모 차이 분석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탈락한 6개 지역거점국립대학(지거국)은 선정 대학과의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된 3개 대학에는 학교당 연간 최대 1000억~1100억원 안팎의 재정이 5년간 집중 투입되는 반면 미선정 대학의 지원금 증액 규모는 학교별로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에 그칩니다. 이는 대학별 지원 규모가 최대 3900억원까지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진 배경 및 선정 대학 현황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거국 9곳에 재정을 지원하여 서울대학교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지거국 3개 대학(부산대, 전남대, 충남대)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나머지 6개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미선정 대학의 경쟁력 약화 및 추가 지원 요구 가능성

사업 기간이 5년인 만큼 지원 규모의 차이는 장기간 누적되어 지거국 간 서열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추후 미선정 대학들의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의 긍정적인 효과를 모델로 지원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 여부 및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거국 간 재정 지원 격차와 향후 전망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결과,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 간 상당한 재정 지원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학 경쟁력 및 지역 혁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미선정 대학들의 추가 지원 요구와 교육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보다는 대학의 잠재력과 지역 산업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