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서울 전역 종부세 대상 확대, 집값 상승 시 '서울시민세' 우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전망 분석

서울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19개구지만,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로 확대되어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집값 상승률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 시나리오

서울 아파트값이 연 11%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101개 단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납니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며, 특히 은평구 등 비강남권 단지의 종부세 부담은 56.6배까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연 5.5%로 둔화하더라도,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82개 단지로 증가하며 세 부담은 약 5배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부세 개편안의 영향과 향후 전망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 비거주 기준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대비 8.9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실거주 기준 5.7배 증가와 비교됩니다. 신동욱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야기하며,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집값 상승 속도에 따라 과세 지역 확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이 누적되면 기존 과세 대상의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2030년 종부세 과세 확대와 세 부담 증가

2030년 서울 집값 상승 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값 상승률에 따라 과세 대상 단지 수와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비강남권의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서울시민세'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