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장관의 증언: 계엄 선포 반대와 이상민 전 장관의 침묵, 그 배경은?

사건의 발단: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고,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은 이후 벌어질 사건들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조태열 전 장관의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태열 전 장관에게 '재외공관 안정화' 등의 지시가 담긴 A4용지를 건네며 계엄 선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반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응하며, 개인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국무위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반응과 최상목 전 장관의 항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온 후, 한 전 총리는 '대통령께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상황을 들어 반대했다.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듣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최상목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까'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을 향한 최상목 전 장관의 발언

최상목 전 장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원래 예스맨이니 노(NO)라고 못 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조태열 전 장관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배경을 짐작하게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각료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신문 계획

재판부는 5일 이상민 전 장관과 최상목 전 장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12일 오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일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각각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건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증언과 재판 과정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사안을 둘러싸고, 각료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증인 신문과 재판 결과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핵심 요약: 계엄 선포를 둘러싼 권력의 갈등과 진실 공방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권력 내부의 갈등과 긴장감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조 전 장관의 반대, 그리고 최상목 전 장관의 항의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들

Q.조태열 전 장관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조태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 그리고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예스맨'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시 상황의 긴장감과 각료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Q.향후 재판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A.향후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계엄 선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장관 등의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Q.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