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약국, 배달 플랫폼 종속 우려 속 약 배송 확대에 '배민 공포' 확산

약 배송 확대 추진 배경 및 약사회의 반발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환자 유입 경로를 내줄 경우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늘어나 약국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속 우려와 외식업계 사례 비교

약사들은 플랫폼이 환자 유입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수수료나 노출 정책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외식업계가 배달 플랫폼과 겪었던 갈등이 동네 약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약 배송 확대 찬성 입장

반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은 약 배송 확대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이며, 약 배송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은 특정 약국 우대나 불공정한 환자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과 배송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약 배송 확대 논란의 핵심 요약

약 배송 확대는 환자 편의 증진과 약국 수익성 악화 및 플랫폼 종속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은 편의성 증대를 기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