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득과 실 사이: 재계의 깊어지는 우려와 해법 모색
정년 연장 입법, 재계에 드리운 그림자
정부와 여당이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서두르고, 양대 노총까지 가세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노동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계는 정년 연장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경직된 노동 시장에 대한 근본적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 연장의 교훈: 대기업 고령 근로자 '독식' 현상
60세 정년 연장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 고용은 20년 새 6배나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고 청년층의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넘어, 청년 세대의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계의 고심: 비용 증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
정년 연장은 기업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정년 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비용이 30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높아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대기업의 2배 수준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의 해법 제안: 고령자 재고용 촉진과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재계는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하는 별도 법률 제정을 제안하여, 퇴직한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신규 채용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더불어, 한국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시간 근로, 유연 근무 옵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 모든 근로 형태를 포괄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
정년 연장 문제는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 기업의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재계는 투자와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고령자 재고용 촉진과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노동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년 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증가, 고용 및 투자 위축,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재계는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A.재계는 정년 연장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과 경직된 노동 시장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재고용 촉진 법률 제정,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Q.정년 연장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A.정년 연장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노동계는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