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장기 임대 끝났는데… 토지거래허가제에 갇힌 2만 5천 가구의 절규

8년의 기다림, 끝나지 않는 족쇄

2018년, 서울 성동구와 동작구에 아파트를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A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하며, 임대료 인상률 5% 제한과 같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제는 A씨를 비롯한 많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3월, 의무 기간이 종료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세금 혜택은 사라지고, 종부세 부담만 남은 현실은 씁쓸함을 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장의 숨통을 조이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내년에 의무 기간이 끝나는 장기 임대주택의 매매가 막혔습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는 무려 2만 4267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 연평균 공급 계획의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매도가 제한되어, '강제로' 장기 보유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예상치 못한 후폭풍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장려하며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을 늘렸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유형의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혜택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주택 매도를 계획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매물이 내년에 쏟아질 예정이었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덫, 거래의 문을 닫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자에게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인 등록 임대주택은 매수자가 입주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재산상의 손실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금 부담과 규제의 이중고

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혜택이 사라진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로 인해 매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예측 가능성의 부재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시장 안정과 정책의 균형

이번 사태는 정부 정책의 신중함과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 또한 필요합니다.

 

 

 

 

핵심만 콕!

8년 장기 임대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매매가 막힌 2만 5천 가구의 현실. 세금 부담은 늘고, 팔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임대사업자들의 고통.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시장 안정, 정책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토지거래허가제는 무엇인가요?

A.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매수자는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됩니다.

 

Q.왜 8년 장기 임대주택이 팔 수 없게 되었나요?

A.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자가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이 사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임대사업자들의 재산상 손실, 주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