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심서도 사형 구형…김용현엔 무기징역

내란 혐의 2심 결심 공판 결과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특검팀, 1심 무기징역 선고 근거 반박

특검팀은 1심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근거들이 범죄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이 허술하지 않았고, 물리력 자제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결과의 착시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 전문가로서 법을 악용한 경력은 오히려 가중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저항과 단호한 판결 촉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권력 확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결론: 내란 혐의 2심,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그의 행위를 반역 행위이자 국가 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단호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