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규제, 재개발·재건축 '올스톱'?… 꽁꽁 묶인 정비사업, 주택 공급에 '빨간불'

부동산 규제,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거래가 막히면서 자산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거나 미룰 수 있어서입니다.

 

 

 

 

다주택자, 재당첨 제한 등 규제에 '반발'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뿐 아니라 공급 시 1주택 제한, 5년 내 재당첨 제한 등 규제로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수요억제책이 정비사업 부진을 야기해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거래 묶인 정비사업, 사업 차질 우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 내 신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도시정비사업 추진단지 곳곳에서 사업 차질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죽이는 정책'이란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그 영향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즉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고 현금 청산만 가능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황과 규제의 파장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 재건축 사업장은 강남·서초·영등포구 등에 각각 12곳을 포함, 총 16개 자치구에 71곳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까지 포함할 경우 총 214개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의 비판과 공급 부족 우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0·15 대책은 재개발·재건축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특히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에서 팔 수 있는 퇴로를 막다 보니 현장에서 정부가 재건축 추진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핵심만 콕!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 강화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 주택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A.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규제 강화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다주택자들의 반발,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Q.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A.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