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년 미만 특사경 절반, 공소청 긴급 실무 교육으로 역량 강화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특사경의 변화와 교육 필요성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현장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자체 특사경의 시스템 구축 어려움과 수시 지명 방식 개선 의견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공소청의 긴급 실무 교육 시행 계획

잇따르는 현장의 문의에 대응하여 공소청은 전국 특사경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교육은 약 3,500여 명의 특사경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속 특사경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특정 기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특사경 제도의 변화와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에게 부여된 사법경찰권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지휘가 불가능해지면서 특사경이 수사 책임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특사경의 절반가량이 경력 1년 미만으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특사경 교육 강화로 사법체계 안정화 도모

바뀐 사법체계에 대한 특사경의 실무 교육 요청이 다수 있었습니다. 공소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편된 사법체계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