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공포: 이별 통보에 흉기로 내연남을 찌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끔찍한 사건의 시작: 이별 통보, 그리고 흉기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도로 위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행

A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린 가운데 차 문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범행의 배경: 격분한 여성의 행동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죄질의 심각성과 양형 사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유예의 이유: 합의, 정신적 문제, 그리고 정상 참작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이별, 흉기, 그리고 집행유예

이 사건은 이별을 통보받은 여성의 격분으로 시작되어, 흉기 사용, 살인미수,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신적 문제, 그리고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관련 궁금증 해결

Q.피해자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A.기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Q.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A.피고인은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A.피고인은 4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