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vs 나경원, '검찰 개혁' 2차전 격돌…5선 나경원 발언에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을 둘러싼 격돌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선수들을 둘러싼 입씨름 속에, 검찰개혁을 놓고도 여야 측 입장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2차 충돌'

한쪽에는 '초선을 모독하는 내란 세력'이라는 손팻말이, 반대편에는 '추미애 법사위의 조폭식 운영'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2차 충돌, 이른바 '추-나 2차전'이 발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발언에 대한 여야의 반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던 나 의원 발언에 민주당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이 대신 반격에 나선 겁니다.

 

 

 

 

검찰 개혁 공청회,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측 전문가의 주장

민주당이 초대한 전문가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면서,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여당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측 전문가의 반박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법조인은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이라고 바꾸는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면서 공수처와 특검은 왜 예외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개혁 공방, 본질을 잃은 국회

국회 법사위는 '상원'에 비유되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입니다. 여야의 유치한 말장난이 화두가 되는 건, 의정활동 본질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2차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A.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벌인 2차 충돌을 의미합니다.

 

Q.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A.민주당 측 전문가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 전문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Q.국회 법사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며, 여야의 논쟁이 의정활동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