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천억 배임 항소 포기'에 분노 폭발: 돈 먹었거나 미쳤거나…정성호 재산 동결 및 손해배상 청구 촉구

사건의 본질: 대통령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것

검찰의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직전부터 공론화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7000억원 되는 돈(부당이득 환수)을 국가가 포기해 버리고 그 돈 그대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소 포기의 배경: 권력의 개입과 부당한 결정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8일 0시까지 항소장을) 그냥 접수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하는 거였다. 결국 이건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김만배씨 등 지칭) 사건에 개입해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것”이라며 “결국 관련자들은 다 감옥가야 되고 수천억원 손해를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상식 밖의 결정

이어 “만약 ‘이재명’이란 이름이 없는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수천억 배임에서 몇백억만 인정되고 뇌물 무죄 난 사건에서 ‘항소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법조계 상식있는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첫째 ‘이 XX 돈 먹었다’, 둘째 ‘이 XX 백 받았다’, 셋째 ‘미쳤다’ 셋 중 하나다.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의 결과: 김만배 일당의 이득

불이익금지변경 원칙에 의해 “2심에서 김만배가 ‘7800억원 다 배임 맞고, 해먹은 것 맞다’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지 않고 473억원(정민용 변호사 몫까지) 이상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정부 개입 의혹: 조국 사태와 차원 다른 문제

그러면서 “1심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 난’ 거다. 몇년 (징역)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갖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됐다”며 “‘조국 사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했던’ 건데 이건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개입’해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의 혼선: 책임 회피와 말 바꾸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반대했다’고 해명해 엇갈렸단 지적엔 “이틀 동안 법무부와 대검이 아무 얘기가 없다가 결국 말 맞추고 나왔는데 정성호 장관은 ‘나는 몰랐다’(아는 바 없다)고 얘기했고 노만석 대행은 ‘내가 결정했는데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메시지를 냈다”고 정리했다.

 

 

 

 

결론: 법치주의 위협과 책임 추궁

나아가 “추정의 영역”이라면서도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다 짰다’고 한마디 하면 정말 망하는 구도니까 대장동 일당은 ‘어차피 중형 선고됐는데 우리한테 뭐라도 해줘야 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정권 자체가 개입해 항소 포기시켜 수천억 재산을 보장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임 법무장관으로서 정 장관을 향해선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도 했다.

 

 

 

 

핵심 요약: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 개입 의혹과 그 파장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통령의 공범을 비호하기 위한 권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촉구하며,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통령의 공범을 비호하기 위해 권력이 개입했고, 그 결과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Q.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관련자들의 재산 동결,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Q.항소 포기가 김만배 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7800억 원의 배임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