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 집단행동에 '항명' 규정…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진실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의혹 불식 시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부인과 배경 설명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욱·김만배·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의 7000억원 재산을 환수 못 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남욱·김만배·유동규의 재산을 보전해주려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검찰의 항소 포기를 대통령실이 진짜 몰랐느냐’는 물음에도 우 수석은 “제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다 물어봤다”며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구하기 차원 아니냐’는 진행자 물음에는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고 되물은 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는데, 굳이 이 재판에 왜 우리가 껴서 사달을 만들겠느냐”고 했다.
검찰 수뇌부의 반발에 대한 대통령실의 시각
우 수석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반발하고 있는 수사·기소 검사들에 대해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들은) 일단 구형에 실패했다. (일부 피고인은) 구형보다 징역형이 더 높았다”며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한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거냐고 저는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입장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YTN 라디오에서 “최근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은 항명이다.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정치적 부담과 신중한 입장 유지
다만 우 수석은 “제가 정무수석인데,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왜 모르겠는가”라며 “억울한 측면들을 제가 항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차분하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꼬투리 잡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입장)”이라며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 아직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도 완성이 안 됐는데”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대통령실은 이날도 공식적으론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핵심 내용 요약
대통령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검찰의 반발에 대해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통령실은 왜 대장동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가?
A.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기여한 인물들의 재산 환수를 원하며, 이 재판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Q.검찰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
A.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에 대해, 우 수석은 검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형 실패와 발언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Q.대통령실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A.대통령실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