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지시, 경북경찰청의 순직 해병 사건 은폐 의혹: 진실은 무엇인가?

사건의 시작: 해병대 수사단 기록 이첩과 대통령의 지시

2023년,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사본을 파기하는 등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지시는 경북경찰청 김모 형사과장과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사 회피 의혹: 사건 접수 거부와 군 검찰로의 기록 반환

경북경찰청은 사건 기록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 업무 시스템에 사건 공문이 수신되었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 접수 관련 사항이 입력되지 않은 점 ▲군 수사기관과 사법경찰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한 대통령령 ▲군 검찰단 권한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노 부장은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이 접수 전'이라는 내용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 해병 사망 사건 기록은 결국 군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특검의 판단

특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 부장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 경북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이첩 공문을 미접수하고 반환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의 사본을 파기하고 공문 반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 청장은 법령에 따라 수사를 개시해야 할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요청에 따라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게 넘기도록 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 역시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문 전 청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준비 지시

특검은 2024년 2월부터 1년간 경북경찰청장을 맡았던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내용만 담고, 이를 탄핵하는 진술이나 증거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인계: 특검 수사의 종착지

특검은 최 전 청장, 노 전 부장, 김 전 청장, 성명불상의 경찰 4명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습니다. 특검법은 수사 기간 종료 시점까지 끝내지 못한 사건은 국수본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의 지시, 경찰의 은폐 시도, 특검의 수사, 그리고 국수본으로의 인계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인계 사건: 김동혁 전 단장 등 관련 사건

한편, 특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기각 사실 은폐를 모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관련 사건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내사 사건도 국수본에 함께 인계했습니다. 이로써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윤 대통령 지시 하에 경북경찰청이 순직 해병 사건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은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국수본에 인계했으며,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북경찰청이 사건 기록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 시스템 미입력, 군 수사기관과의 협력 의무, 군 검찰단 권한 등을 근거로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Q.특검은 누구에게 혐의를 두고 있나요?

A.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수사부장,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성명불상의 경찰 4명에게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Q.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A.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관련자들의 혐의를 수사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