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정부 '3대 위기' 경고: 민주주의, 경제, 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이낙연 전 총리, 시국 연설 통해 현 정부의 '3대 위기' 진단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사실상 시국 연설을 통해 6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민주주의·경제·대외관계 3대 위기’를 진단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 무마 과정과 ‘표현의 자유 억압’ 국제적 우려, 경제 측면에선 대미 외화유출과 주력산업 위기, 친중(親중국정부) 노선과 한·미 동맹 괴리 등을 비판했다.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붕괴와 표현의 자유 억압

그는 “비상계엄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권은 비상계엄으로 파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체제 취약성을 보완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야 했으나, 그들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민주주의를 체계적 와해시킨다”며 “경제에선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다.

 

 

 

 

사법 시스템 훼손과 정치적 압력

첫째론 ‘민주주의 위기’를 들어 “법치주의와 그 전제인 사법권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범죄혐의를 다룰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사실상 공범관계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1심 법원은 최대 징역 8년과 전원 법정구속을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검찰이 파악한 범죄이득 7888억원의 6%에도 못 미치는 473억원”이라며 “검찰 항소는 석연찮은 경위로 포기돼 김만배 일당은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굳혔다.”

 

 

 

 

경제 위기: 외화 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 그리고 민생 불안

이 전 총리는 “둘째는 경제위기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통화가 달러에 강세를 보이지만, 유독 원화만 달러에 약세를 면치 못한다. 한국 경제역량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냉정한 시선”이라며 “환율급등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입원가와 물가를 끌어올리며, 민생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위기를 촉발한다.

 

 

 

 

대외 관계 위기: 한미 동맹 균열과 외교적 고립 우려

셋째 ‘대외관계 위기’에 관해선 “이 대통령은 집권 이전부터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든가, 중국에 ‘셰셰’(감사)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 집권 후엔 ‘중국혐오 처벌’ 등 발언과 조치로 미국 등 서방의 의심을 키워왔다. 특히 트럼프 측근들이 앞장서 중국 경사(傾斜)를 경고한다”면서 또 “11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한 건 한국 정부 대외노선에 대한 서방의 불신”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한미 동맹 균열 우려

이 전 총리는 “한국은 북한을 위협으로, 미국은 중국을 위협으로 본다. 이 괴리를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크게 받아들인다. 위협인식의 괴리는 ‘전략목표의 괴리’로 이어진다. 대만 해협의 위기가 한미동맹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는 이유”라며 “미국 핵우산은 (한미일 3국에서) 일본, 특히 한국에서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의 '3대 위기' 진단: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주의, 경제, 대외관계의 위기를 심도 있게 진단하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치주의 훼손, 경제적 어려움, 한미 동맹의 균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을 지적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촉구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Q.이낙연 전 총리가 지적한 '3대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대외관계 위기를 언급했다. 민주주의 위기로는 법치주의 훼손과 표현의 자유 억압을, 경제 위기로는 외화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대외관계 위기로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지적했다.

 

Q.이낙연 전 총리가 언급한 경제 위기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이낙연 전 총리는 원달러 환율 급등, 수입 물가 상승,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을 언급하며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주력 산업의 위기를 지적했다.

 

Q.이낙연 전 총리가 우려하는 한미 동맹의 위기는 무엇인가요?

A.이낙연 전 총리는 한국과 미국의 위협 인식 차이, 미국의 대중국 인식 변화 등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를 예로 들며 동맹 관계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